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채무자, 의뢰인)는 SW개발사이며, 피신청인(채권자)는 신청인이 수주한 용역사업 일부를 수행한 업체입니다.

신청인은 A항공으로부터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사업을 수주하기로 하고, 다만 본격적인 계약 체결 전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신청인이 협약 체결일 1개월 전부터 발인력을 우선 투입하기로 하고, 이렇게 투입된 인력의 공수는 향후 본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용역대금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사업 일부를 피신청인에게 재위탁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업무를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 체결도 전에 스스로 개발인력을 먼저 투입해서 개발업무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신청인이 거부하자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이의의 소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