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남성의류 쇼핑몰 양도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이 사이트 운영권 및 관련 집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사이트 매출의 5%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이트 양도금액이 낮은 이유는 ‘매출의 5% 지급’이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이트 양도의 추가적인 대가로 매출의 5%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이트 양도대가 이외의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별도의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용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5% 지급약정은 양도대금의 연장선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댓가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실제 피고는 컨설팅 용역을 받는 중에는 그 비용을 지급했으나, 컨설팅이 점차 부실해지면서 중단되었고, 컨설팅 용역계약은 2013년 경 묵시적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습니다. 원고가 아무런 컨설팅을 제공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가 이에 대해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희박하고 자신의 기억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와는 괴리가 있음을 증거자료와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