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간 발생한 용역대금반환분쟁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소외 A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리뉴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선금과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개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개발내역 등을 공유해주지도 않았고, 원고의 연락도 피하는 등 의사소통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계약서상 명시된 기능 개발도 누락하고 개발 일정도 수차례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 피해보전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핀 뒤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이때 피고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과 위약금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당 법인은 원상회복 및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지급된 용역대금 전부는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