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프리랜서 개발자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프리랜서인 피고와 웹사이트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골자는 ‘원고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소스를 바탕으로 피고가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했던 기획설계서를 수차례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했고, 관련된 소스도 제공하지 않아 완성이 지연됐으나, 피고는 결과물을 완성시켜 원고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거절 의사를 밝히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기획설계서를 여러 차례 변경·추가하거나 필요한 소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피고의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지연시켰음에도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고 선행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한 점을 서면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프로그램의 구동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