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차임액 증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최근 소외 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입니다.

당초 피고와 A씨는 월 차임을 600만원으로 정했으나, 원고는 월 차임을 9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차임액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와 인근 부동산의 시세 등을 고려하면, 전(前) 임대인과 피고간 임대차 계약은 현재 시세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차임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부동산 차임액 증액에 고려대상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차임액과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 이자는 그 어떠한 경제적·법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부동산 근처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세’를 주장했으나, 본 법인이 상세히 살핀 결과 해당 의견들은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지 않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시설비 등을 모두 돌려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