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시계·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A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와 B사(소매업체)는 계약서 없이 신용거래를 이어왔으나, 2018년에 이르러 B사가 물품 매입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기 시작해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물품 일부를 수거해왔지만 미지급된 대금의 3분의1 가량에 그칠 뿐이었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또 다른 도매업체 C사가 채권확보를 위해 B사 매장에 있던 A사 제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에 대한 물품공급대금 회수, C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간 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물품 발주·공급·대금 결제 등의 과정에서 개별 거래의 발주서와 공급서가 발생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사가 계약서 없이도 동산(시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B사의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A사의 법적 조치 및 향후 소제기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C사의 물품 회수에 대해서도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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