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해 온라인 상에서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채무자에게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과거 A라는 사람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며, 채무자는 현재 A와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A가 교제 중 나누었던 대화기록과 사진 등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채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다소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올렸으며, 채권자가 재직 중인 직장에 무고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채권자는 피해가 계속되자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건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채무자는 ①지금까지 작성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②채권자 직장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해선 안되며, ③추후에도 게시물을 온라인에 작성하지 말 것이며, ④채무자가 저장된 채권자의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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