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가 구분소유자의 무단 용도 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아파트 상가의 일부를 매입한 B씨는 A아파트 상가 관리단의 입점규정,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관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최초 계약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무단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A관리단은 B씨에 대한 제재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B씨와 A사가 체결한 입점규정, 확인서, A관리단의 정관, 회원규약, 관리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B씨의 행위가 불법인지의 여부, B씨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각종 법적조치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