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직원의 업무 태만 또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직원 A는 업무대행업체 B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었으나, 업무 태만 또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본사에 손해를 가하고, 업무대행업체 B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는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사의 취업규칙 등 각종 규정, 본사와 업무대행업체 B사의 사이의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고, 직원 A가 진술한 내용, 피해액,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처분의 가능여부, 적정한 징계양정 등에 대해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