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계약 해지 및 가상자산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리서비스 기업의 내부 직원 정보 취급 관련 법적 기준 및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조리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의 이름, 사번, 계좌번호 등 인사·회계 목적의 정보가 관련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적법한 수집 및 이용과 별개로,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객사의 내부 정보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직원정보는 실무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자주 접근하는 정보이므로 접근권한 설정, 열람기록 관리, 권한 변경 절차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인사이동, 퇴직 등 조직 변동 시에는 정보 접근 권한 변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절차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 수립과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직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기준을 정립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기기 유통기업의 딜러 계약 해지 및 활동 중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최근 일부 민원이 제기된 신규 딜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딜러 계약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결된 약관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일정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현재 제기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딜러 측의 위법 행위나 명확한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급한 계약 해지보다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딜러 활동의 일시 중단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활동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계약 조항의 해석 기준, 법적 리스크, 적절한 대응 수단 및 필요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악기 거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 A가 본인의 판매 게시글을 캡처한 다른 이용자 B의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 및 가해자에 대한 영구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운영규정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글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나 커뮤니티 운영규정상 일부 조항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탈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우며 제재권은 플랫폼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정 위반 판단 시 동일한 행위가 복수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하나의 행위는 ‘1회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운영자로서 이용자의 게시글 삭제 또는 제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한 재량 행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제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커뮤니티 운영규정 적용과 회원 제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상장주식 보유 관련 공시의무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투자 전문 기관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되면서 관련 공시의무 이행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주식 수 및 지분율, 보유 목적, 자금 출처 등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공시서식의 작성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고 대상이 되는 보유 목적의 범위와 보유형태 구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시 변경 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적 기준을 일반화된 관점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고서 상 공동관계자 기재, 공시 제출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가 향후 공시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대응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 지분에 대한 법적 공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 공동 운영 계약서에 대한 조항별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특정 개인사업체 공동 운영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동업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춘 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작성 및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출자금액, 지분율, 손익분배 방식, 회계 및 보고 절차, 계약의 해지 요건 및 청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손익 분배와 출자금 반환 기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브랜드 사용 라이선스 등 실질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특약사항을 통해 사전 지출금에 대한 상환 방식과 예약금 반환 및 위약금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은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사업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유연성을 모두 확보한 계약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모방 제품 유통 중단 관련 경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고압가스 조정기 및 관련 기기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해온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모방한 타사 제품의 유통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제품 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일본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수십 년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해 왔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형태와 색상, 기능을 가진 제품이 타사에 의해 제조·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상 일반 소비자가 두 제품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해당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판단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유사 제품의 제작·유통 행위는 당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된 시장 신뢰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 ▲보유 제품의 폐기,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에 통합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및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론칭 예정인 통합포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각 운영 기능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정보 수집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항목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민감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마케팅 동의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의 동의 유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통합포털의 정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준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기기 판매기업에 CRM 시스템의 후원방문판매 방식 적용 관련해 규제 대상 포함 가능성 등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기기 방문판매 기업으로 기존 CRM 시스템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조와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적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자문 과정에서는 CRM 시스템 내 ‘팀 빌더’ 개념, 수당 산정 방식, 조직 구조 입력 방식 등 여러 기능이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당의 산정 기준이 상위 단계 구성원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기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고객사의 CRM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현재 시스템은 상위 구성원이 자신의 직접 실적 또는 직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후원방문판매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능 변경이나 보상 체계의 확장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법령이 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면 별도 수정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및 돌봄 플랫폼 운영기업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아이돌봄 및 교육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신규 플랫폼의 정식 론칭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이용약관 초안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 콘텐츠 제공 방식, 결제 시스템, 회원 운영 방식, 돌봄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에 적합한 맞춤형 약관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부모 회원’과 ‘선생님 회원’으로 구분하여 각 이용자 유형에 따른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유료 서비스 이용, 환불, 서비스 이용 제한, 면책 및 손해배상 등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돌봄 서비스의 민감한 특성을 반영해 신원 인증, 고지 의무 등 양측의 책임을 균형 있게 조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안정적인 약관 체계를 갖추고, 향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제작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용 브랜디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외부 광고주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계약서의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 목적 및 서비스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게재 플랫폼과 관련된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조항의 표현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작자인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광고주의 2차 라이선스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무단 활용 시 위약벌 조항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및 수정 관련 절차와 비용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콘텐츠 촬영 후 단계별로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광고주의 일방적 해지 사유에 대한 제한, 비밀유지 조항 및 권리양도 제한 조항 등도 업계 통상과 실무에 맞게 조정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실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검토를 통해,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위탁판매 및 매매계약서 종합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륜자동차 관련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법적 유효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위탁판매계약서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위탁판매자 간 책임소재, 하자 통보 및 손해배상 책임, 정산 방식, 서류 제출 및 면책 범위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하자 관련 문제를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판매자를 면책하는 구조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판매 방식과 구매자 지정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구분이 분명히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한편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매매대금 지급, 이륜차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절차, 하자 담보 책임, 사고 및 법률상 하자 책임, 전자서명 방식 등 실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가능 지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탁판매자인 ‘갑’과 실소유자인 ‘위탁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 특약조항의 효력, 매매대금 귀속 및 환불 관련 절차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법적 책임의 분배,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리스크 최소화를 고려한 계약서 구조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계약서 문안 수정을 권고하는 동시에 플랫폼 운영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비 지급 분쟁으로 제기된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 지급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용역비 소송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에 직면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을 강조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 서류와 항소 접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가능성을 전제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강제집행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의 본안 다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지침 개정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내부 지침 개정 초안의 법적 표현과 조항을 사전 점검하고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