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자문 (지급대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관련)

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가맹점 전환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가맹금 수수 절차, 임대차 권리관계 변동, 전대차계약 등)

고객사는 복합문화공간 내 매장을 운영하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동일 매장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보증금과 추가 프리미엄을 반납 없이 가맹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금전수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맹금 수수 절차 및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해당 매장이 임대차·전대차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 전환 시 전대인과 전차인 간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전대차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인 동의하에 가맹점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매장 점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구조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전대차·가맹계약 간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에서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계약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전반을 개정하면서 수습기간 및 평가기간 조항 신설의 적법성과 각 계약형태별 법적 구분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을 포함하되 임금 감액 관련 문구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반면,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시범적 ‘평가기간’으로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되 보수는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 불공정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형태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분쟁예방을 함께 고려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안 방향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입화물운송계약서 검토자문 (통관 및 물류 운송과정 위탁, 대금지급,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통관 및 물류 운송 과정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의 수입화물운송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FCA 조건에 따른 인도 시점 및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 불가항력 사유가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면책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운송인의 고의 또는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대금지급 조항의 경우 운송 완료 후 청구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 조건은 고객사의 회계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5영업일 이내 지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서는 중재만을 분쟁 해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고 관할 법원 제소 선택권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보완하고,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협상 전략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역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체무 불이행에 따른 절차 관련)

고객사는 세무 환급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시스템 개발 및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다수의 계약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상 핵심 의무인 시스템 개발 및 납품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수차례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한 내 완료가 필수적인 정기행위 계약에서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미이행된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자 청구 또한 상법상 이율에 근거해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시에는 개발 완료 시점, 검수 기준, 위약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제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위탁운영 매장의 일반가맹점 전환 과정의 위탁보증금 반환의무 및 가맹보증금 납입의무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존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 중인 매장을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므로 기존 위탁보증금 반환의무와 신규 가맹보증금 납입의무를 상계하여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계약 전환 시에는 위탁운영계약의 종료 합의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① 위탁수수료·관리비·위약금 등 비용 정산 내역을 확정하고 추가 정산이 없음을 확인② 시설 원상회복의무는 가맹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함을 명시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위탁운영 매장의 가맹점 전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절차 정비 및 문서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분쟁 관련 원만한 해결 방안 제시 등 법률자문 (업무 이행에 대한 이견 원인으로 중도 계약 종료 상황에 대해)

고객사는 정부기관 금연캠페인 홍보사업의 하도급계약을 수행하던 중 원청사와의 업무지시 이행 관련 이견으로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공문 및 종료합의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원 계약의 해지 사유를 ‘업무지시 의무 위반’으로 명시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인지 검토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절차를 ‘상호 합의에 의한 종료’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공문 및 합의서 문안 전반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따른 종료로 표현을 통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의 정산 조항에 대해 수행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항목을 별첨서식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금전·자료 인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본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불가피한 계약 종료 상황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청사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물류운송계약서 내용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운송책임, 통관비용 정산, 계약위반 손해배상, 분쟁해결조항 등 포함)

고객사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면서 물류 전문업체와의 운송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국제무역거래의 표준규칙인 조건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실무상 위험이 고객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우선 운송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출국 인도 이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운송인 책임’이라는 구조는 명확하나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의 사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및 정산 조항에서는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운송인이 선지급 후 청구하는 구조가 적절하나 영업일 기준 10일 내 결제 의무는 고객사의 회계처리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일 기준 15영업일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상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중재조항만을 규정한 부분은 고객사 입장에서 실효적 구제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 외에도 관할 법원 제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운송·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구매 제품공급계약서 내용 타당성 및 검토·보완 자문 제공 (유통경로 제한, 대금 정산, 반품·교환, 인플루언서 조항 등 포함)

고객사는 생활용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공동구매 제품공급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조와 특약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 예방과 안정적 계약 이행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는 제품의 정의, 유통·판매 범위, 소유권 귀속, 대금 정산, 반품·교환, 계약기간, 해지 및 손해배상, 관할법원 등 기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제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판매 구조를 전제로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존속함을 명시하고, 공급받는 자의 과대광고·허위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규정한 점은 공급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유통경로 제한 조항 : 유통경로 제한 관련 조항의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매 플랫폼·SNS 채널 등 구체적 매체를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금 정산 조항 : 정산일, 지급일, 수수료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이자 또는 위약벌 규정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보완이 필요함.- 반품·교환 조항 : 제조상 불량, 인도 전 파손 등만 인정되는데, 소비자보호법상 반품·환불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 소비자 환불 사유를 반영해야 함.- 특약사항(인플루언서 관련 조항) : 인플루언서의 부정적 언행 시 공급받는 자가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약벌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플루언서 관리·감독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관할법원 : 공급자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규정은 공급자에게 유리하나, 협력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 절차나 협의 절차를 사전에 두는 방안이 바람직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자 중심의 안정적 유통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