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피고인)의 과실이 아님을 사고 당시 증거 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입증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피고인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 벌금형의 25%에 불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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