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비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를 미안내한 경우의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비R&D 사업을 추진한 경우의 법적 효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평가 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고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정리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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