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 - 과도한 담보 부담 문제로 신청인을 대리하여 담보 부담 대폭 완화한 담보물변경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진행 중인 건물인도 사건 관련 절차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대신 상당한 규모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담보 조건은 개인인 신청인(의뢰인)이 단기간 내 이행하기에는 매우 과중한 수준이었고, 사실상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이러한 과도한 담보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담보물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강제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상 담보는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성격과 범위, 집행정지 기간의 한정성, 본안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기존 담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고액의 현금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정해졌던 담보 제공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담보물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신청인(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담보의 범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과도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본안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영법률자문 -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검토 자문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겸직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 상법 관련)

고객사는 외국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다른 교육 서비스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승인 절차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겸직 이후 양 회사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겸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 기준 수립, 이해관계 거래 사전 검토 체계 구축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과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법률자문 (내용증명,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고객사는 미술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로서 다수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어린이집·전시 공간 등에서 고객사의 작품 또는 이를 표절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공중송신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각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구조와 민·형사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용, 반복적·지속적 게시 여부 등 책임 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침해행위 중단 요구,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 및 향후 협상·소송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금지청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유연하게 검토·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SNS에서의 발언과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맥락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온라인 표현의 특성상 의도와 맥락이 왜곡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게시물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표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라는 법적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 위한 경업금지 및 보안 서약서, 법적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및 외주업체의 경업금지·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약서를 마련하고 법적 유효성과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직 중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업무 집중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두어 과도한 직업 선택 제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상품의 생산·유통 금지 조항은 회사의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예정인 제품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핵심인력용 경업금지 서약서에 포함된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핵심 인력의 직무 내용과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를 고려한 차등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를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는 실무상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외주업체 보안서약서와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의 한정, 자료 반환·폐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존속 기간을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가 지속됨을 명시한 구조는 향후 분쟁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과 외주 인력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경업금지 및 보안 의무를 차등화하고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약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보수체계 변경 및 KPI 연동 성과보상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특정 연도에 한해 상여금 미지급, 일부 임원의 기본보수 조정, 보수 산정 시기 변경, KPI 연동 성과보상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및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상여금 미지급이나 기본보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임원의 보수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확정 및 산정 시기를 기존의 월 단위 정액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성과보상 체계를 KP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 개정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규정 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임원 보수·상여금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문구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