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콘텐츠 운영 기업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에서 자사의 수업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콘텐츠가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하며 테마별 수업안의 구성 방식, 배경 이미지, 소품 배치 등에서 독창적 표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한 소품과 수업 내용, 테마 배치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의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해당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데 있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인정 및 중단, 향후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교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보험금 청구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분석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기본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손해액 증빙자료 등)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가지급보험금을 결정·지급하는 경우의 요건 및 한계,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이자 부과 규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다투거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계약자·보험사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I 개발 기업에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개인정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방용품 기업에 입장문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소속 판매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 작성 및 수정·검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초안의 표현을 점검하고, 사실관계 전달의 명확성, 피해자 배려 중심의 어휘 선택, 재발방지 의지 표명 등 입장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를 보완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임을 분명히 하되, 회사 차원에서 신속히 조치하여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수정하였고, 피해자 보호 측면 관련 표현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문구로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부분에서는 모든 지사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강화, 내부 감독 체계 정비, 독립적 신고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자세를 담은 입장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디자인 유사성 협의 요청 자문

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재단 기부물품의 용도 외 사용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기부받은 기저귀를 전국 시설에 배분하던 중 일부 물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물품을 유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어 형법상 횡령죄 등 직접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2차 배분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는 관리·감독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민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부기업이 직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우나 관리 소홀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인수검수확인서와 수령증 등은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모든 수량의 기부물품이 실제 수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물품을 재판매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전량 회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직접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신뢰와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을 위해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기부물품 유통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기부기업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광고·홍보 대행 기업에 업무상배임 재회신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홍보 전문 기업으로 전직 임직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한 재회신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전 금전 요구 정황, 내부 회계처리 방식, 컨설팅 계약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여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과 기타 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명 또는 해명을 반박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의 정황 증거를 보완하여 고객사의 정당한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재회신 문서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 해제를 조건으로 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 분쟁 예방 및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내용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실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별 법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 중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뢰사를 대리하여 피고소인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고소인)는 국내 주요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영업전략과 고객 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원인 피고소인들이 퇴사 직전 다수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출력·유출하였고, 이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사는 핵심 영업전략과 매출자료가 경쟁사에 넘어가 기업 가치와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영업비밀 해당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먼저, 의뢰사는 평소 직원의 입·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시스템적 통제를 통해 자료를 관리해 왔으며, 유출된 자료가 단순한 업무 산출물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련한 컨설팅 결과와 매출 데이터,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민감 정보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소인들이 평소 출력 습관이 없었음에도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자료를 출력한 점, 경쟁사로의 이직 직후 해당 자료들이 필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출·누설 의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본 법인은 단순한 자료 출력이 아니라 경쟁사와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영업비밀 침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사는 자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경쟁사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기업 동업계약 해지 및 디자인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제품 개발 고객사가 동업계약 해지와 무단 디자인 사용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및 권리 보호 내용증명을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동업계약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상대방의 인격 모독적 발언과 신뢰 파괴가 해지 사유로 충분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해당 디자인은 고객이 단독으로 고안한 창작물로 공동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업계약서에도 출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거나 SNS 등에서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투자금 반환 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통보하여 법적 분쟁 예방 및 사전 대응을 도왔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디자인 권리 보호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최소화, 나아가 민형사 분쟁에 대비한 견고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유통회사에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송출된 내용 관련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방안 및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운영사로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작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입장문을 작성하여 방송사에 전달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문제된 행위가 브랜드 본사 및 국내 운영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사업자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방송 보도 시 브랜드명이나 관련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가 조리기구’, ‘특정 가격대의 외산 제품’ 등 간접적인 언급조차도 브랜드를 특정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요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소속 딜러들에게 발송할 사전 안내문 등의 작성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하였고, 향후 모든 대외적 대응이 본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법적 입장 통일을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 근태기록 조작 직원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고 근태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업무 시스템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근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법령상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 사안에서의 법적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급여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시간급 형태로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된 월급의 경우 단순한 근무 미이행만으로 환수가 곤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허위 수령분 환수가 가능하다는 실무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적 수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예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유통 기업에 소속 딜러의 소비자 응대 민원 관련 방송 취재요청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유명 조리기구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소속 딜러의 소비자 응대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하여 공중파 방송사의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해당 보도가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방송 요청 배경과 민원의 성격을 검토한 후, 사안이 본사의 영업방식이나 방침과는 무관한 딜러 개인의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해당 사안 인지 이후 즉각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브랜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조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방송사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이메일 초안을 마련해 제공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여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브랜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법인의 인수계약 불이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과거 해당 법인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객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일정 금액의 선지급과 함께 양도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었으며 이후 상대방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부정적인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잔여 인수금 청구는 물론, 사실관계에 반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까지 검토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잔금 지급 의무가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객사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연체금 및 정당한 요구사항을 명시한 경고성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한 명예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기업 특허침해 및 유사 서비스 벤치마킹 종합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알림과 설문 기능이 포함된 학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쟁 서비스를 참고해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특허와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질의한 주요 등록 특허는 현재 유효하며 해당 권리에서 보호하는 기술적 범위를 자사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할 경우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출원된 기술은 권리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알림 발송이나 설문 수집 기능 등은 독립적으로 구현될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해당 기능에 대해 별도의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능 수준에서의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칭, 화면 구성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 등 다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 구현 시에는 충분한 차별성과 독창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신규 서비스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 가능성, 벤치마킹의 적법성, 부정경쟁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술기업 상호비밀유지계약서(mNDA)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술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비밀유지계약(mNDA) 체결에 앞서 해당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기술 정보 및 사업기획 관련 내용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 예외사항, 계약의 유효기간 및 종료 시 조치사항 등이 핵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3자 제공 및 역공학 방지 조항, 계약 종료 후 정보의 파기 및 반환 의무 등에 대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수정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관할 조항의 실질적 영향을 안내하고, 계약서 전반에서 균형 있는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포인트를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적 기술 협력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