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관련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지를 사용해 산업시설을 건축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라는 점과, 복구명령이 개발 절차 전반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모두 충족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장회사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유지 및 운영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서비스 기업의 특례감사위원회 유지 및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위원회의 지속 가능 여부와 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규모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구성된 특례감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례감사위원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변경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직 개편을 피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회사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자산규모 변동에 따른 조직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납품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기일을 연장하고 계약이행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한 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즉각적인 경영상 제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IP-R&D 전략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식재산 기반의 R&D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법인 본점·지점 간 용역 거래 구조와 세무사법 위반 위험성 검토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련 솔루션을 기획 중인 기업은 하나의 세무법인 내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해당 거래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 의견을 제공하였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 소개·알선 및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금지되어 있으나 세무법인 내부 조직인 본점이 지점에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독립된 법인처럼 운영되고 세무대리 수임료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하는 구조라면 세무사법 위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세무법인 내부 거래 구조와 관련된 과세 및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세무대리 솔루션 설계 시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정보보안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 징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내부 직원 징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뢰인)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로 특정 임직원을 지정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인사의 직위 및 경력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CPO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요건에 대해 정보보안, 정보기술, 디지털 기획 등 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연관된 정책 수립 및 기술적 보호조치 기획·실행 경험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인사는 정보보호반 운영, 인증심사 기획,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등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최소 2년 이상의 보호 경력을 포함해 총 4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인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위 및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정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해설자료에 근거한 해석 및 실무 적용 방안을 정리해 A사(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교육비 차등 부과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상 교육비 항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민후는 교육비 산정 및 제공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또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해석을 종합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가맹본부가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실제 가맹점에 배치하였다면 교육 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차별적 취급 또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교육비 산정 기준과 부과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과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연구관리기관의 직원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관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기관(의뢰인)은 소속 직원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감찰기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본 법인에 관련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명자료의 내용, 관련 법령, 기존 감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사위원회가 징계 및 환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 주류 광고 관련 법적 규제 및 제안사항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식업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앱 내에 배너 형식으로 주류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가 관련 법령상의 허용 여부 및 준수해야 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배너 광고가 방송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령 타겟팅은 법령상 명시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류의 도수, 광고 표현 방식, 경품 제공 여부, 음주 미화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규정을 정리하고, 광고 송출 전 사전 심사 및 내부 절차 수립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내 주류 광고를 적법하게 운영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광고 심사 및 관리 절차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무대리 서류 수취 방식의 세무사법상 알선행위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A사(의뢰인)는 비대면 계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약서와 CMS출금서를 수취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이 행위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사원이 이미 수임계약 체결을 합의한 고객과 세무사 간 단순히 서류를 전달받는 역할만 수행할 때, 이것이 세무대리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세무 관련 상담이나 고객 유치 행위까지 수행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범위를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본 법인은 고객사가 세무사법 위반 없이 실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