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1심 패소 판결로 급박한 즉시 퇴거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응 조력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 회사로부터 제기된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는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는 가집행 문구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퇴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생활 및 업무 공간을 즉시 잃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신청서에는 이미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항소를 제기했음을 소명하고, 가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또한 항소심에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반드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집행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뢰인)은 즉각적인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항소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인력 운용 목적의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 적정성 검토자문

고객사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고용 관계 전반에서 회사의 기술 정보와 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가 기술 정보, 영업 정보, 제3자 정보, 지식재산 관련 정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고 고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접근하거나 생성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이해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정보 반환·파기 의무, 법적 절차에 따른 공개 예외, 내부 고발과 관련한 보호 조항 등은 해외 실무에서 통상 활용되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지적재산권 귀속 규정이 실제 고용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및 인사 운영과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력 운용 환경에서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운영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초등학교 교사인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강의자료의 일부가 채무자가 집필한 교육서적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서적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강의자료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공공 교육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가처분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출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설명·안전수칙·수업 단계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해당 콘텐츠를 채권자의 자료에 의거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와 공공기관이 배포한 정식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창작성 부재, 의거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출판 및 판매 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물 활용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식업 매장 운영자에 부정경쟁행위 시정요구 대응 및 분쟁 조정 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경쟁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간판 디자인 및 매장 콘셉트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된 간판 디자인과 색상 조합, 매장 외관 요소 등이 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색상 대비나 디자인 요소는 다수의 동종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범용적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독자적인 성과나 식별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용 중인 글씨체와 디자인 역시 정당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도 일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 요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 의사를 밝히는 방식의 회신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단기간 내 전면 시정 요구는 현실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기간을 제안해 원만한 조정을 시도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전략적 회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온라인 음악 커뮤니티에서 채보·악보 게시 및 판매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이 게시판에 직접 채보한 악보를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운영자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채보 악보가 원곡의 표현을 토대로 제작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침해 행위의 1차적 책임은 게시·판매한 회원에게 귀속되고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일반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거나 외관상 명백한 침해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거나 침해 가능성이 명확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고, 반복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등 단계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의 채보 악보 게시·판매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운영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의 국내 법인 무상양도거래 과정 관련 권이 이전의 법률리스크 및 상표양도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출원·등록 중인 다수의 상표를 국내 법인으로 무상 양도하는 거래를 추진하면서 상표양도계약서의 구조와 권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무상 상표양도 자체는 가능하나 양도 대상 상표의 범위와 상태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출원·등록 상태 변경 가능성이 있는 상표까지 포함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이전 대상이 되는 상표를 별지로 명확히 정리하고 유사 상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증, 번역, 대리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상 명확히 구분하고 양도인의 권리 적법성 보증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상표 이전 절차 특성상 행정 지연이나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배분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과정에서 권리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상표권 분쟁이나 이전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AI 플랫폼의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를 위한 법률검토확인서 작성 자문 제공

고객사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및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가 공공기관 주관 프로젝트에 데이터 공급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사업에서 공급 예정인 데이터의 성격을 전제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저작물 해당 가능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만큼 권리자와의 이용 허락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률검토확인서에는 데이터 수집 출처와 방식, 가공 과정, 제공 형태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권원 확보 방식, 제3자 이전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사업 주관 측이 데이터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인서의 핵심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데이터 권리 관계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프로 스포츠 구단에 해외 기업과의 영문 스폰서십·파트너십 계약서 및 계약 구조 전반)

고객사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스포츠 구단으로 해외 IT 서비스 기업과 체결 예정인 영문 파트너십 계약서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기간과 파트너십의 범위, 구단이 제공해야 할 마케팅·홍보 권한과 콘텐츠 노출 방식이 계약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SNS, 경기장 광고 등 구단의 주요 미디어 자산을 활용한 홍보 내용이 일정과 범위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권리 사용 대가 및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정액 지급 방식과 성과 기반 수익 분배 방식이 병행되는 계약 구조가 실무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인지 정산 시기와 자료 제공 방식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해외 기업의 상표 사용, 라이선스 범위, 계약 종료 시 권리 관계 정리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내 법체계와 실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점검·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대부업 기업에 비대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설명·고지의무 이행의 법적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기존의 유선 설명 방식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100% 비대면 영업 구조를 도입함에 있어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비대면 전자적 방식 자체가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전자문서와 본인확인이 결합된 전자서명을 통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인지·확인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설명의무가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설명 자료를 전송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설명 내용을 열람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적 설명·동의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의 확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보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설명 자료 열람 여부, 체류 시간, 확인 버튼 클릭, 전자서명 시점 등이 일관되게 기록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회사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대면 금융 영업을 확대함에 있어 전자문서·전자서명 기반 설명 절차를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닌 ‘소비자 이해 중심’ 구조로 설계하고 전 과정이 입증 가능한 기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의 홈쇼핑 판매·방송 중단 요구 관련 법적 분쟁 및 2차 공문 대응 자문 (영업 중단 리스크 최소화, 판매 지속성 확보, 명확한 책임 확약 등)

고객사는 화장품·소비재 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거래 상대방이 홈쇼핑사에 판매 및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홈쇼핑사의 영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해지 적법성과 고객사의 유통 권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홈쇼핑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손해 발생 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공문에 이어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홈쇼핑사에 비용·손해가 발생할 경우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문을 통해 고객사의 책임 의사를 재차 분명히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공문 문안에서는 분쟁의 본질이 고객사와 상대방 간 계약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홈쇼핑사의 정상적인 판매·방송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도한 법률적 공방보다는 거래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무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영업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홈쇼핑 채널의 판매 지속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근거 없는 중단 요구로부터 거래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 확약 및 공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