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대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가 공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자문

고객사는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저히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과 그 지위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통상적인 가격과의 비교,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 또는 효과, 향후 손실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가 이하 공급과 원가를 초과하되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공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입찰 구조, 예산 제약, 공공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 가격 구조, 경쟁 제한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업체의 저가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고려사항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적법성 검토 자문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정관 및 상법상 요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집권자 및 의장의 적법성, 재적 이사수 대비 출석 이사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출석 하에 안건이 상정·심의되고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구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사무소 이전과 같이 회사의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이전 목적과 필요성, 이전 장소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등기, 대외 공시, 내부 통제 및 감사 대응 과정에서 결의의 실체와 절차적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절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주소 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 및 내부 문서 관리에 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주사무소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채권 범위 다툼 및 집행정지·회생절차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추가적인 재무·절차적 선택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강제경매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고객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금액을 일부 변제 또는 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과 그 범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방식의 실무적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는 점을 전제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또는 공탁 규모에 대한 실무적인 경향을 안내하고 일부 금액만을 다투는 경우에도 전액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비용 부담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행하여 고려할 수 있는 간이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경매를 포괄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제경매 대응, 채무 조정 가능성 및 기업의 계속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각 선택지별 실무상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 정상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의 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약관 관련)

고객사는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 회원·파트너 회원·이용자 간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적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정의, 서비스 범위, 책임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규정 등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상 이용자 간 거래 또는 분쟁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면책 구조와 고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의 구체성, 보유·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자동 수집 정보 및 쿠키 운용에 대한 고지 방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금융·대부 관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기업의 상품 디자인 및 홍보물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부정경쟁방지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기획·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상품의 디자인과 상세페이지 이미지, 설명 문구 등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상품 홍보물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이미지의 선택과 배열, 설명 문구의 구성 방식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변형한 경우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행위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침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고의성 및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행위 중지 요청 등 민사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침해 사실을 근거로 게시물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방향성과 향후 분쟁 확대를 대비한 증거 확보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국가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및 후속 대응 방향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주요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뉴스 기사 인용 사례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법률자문 (내용증명, 형사고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고객사는 미술작품을 창작·발표하는 예술가로서 다수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어린이집·전시 공간 등에서 고객사의 작품 또는 이를 표절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시·홍보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 전시, 공중송신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각 침해 유형별 법적 책임 구조와 민·형사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용, 반복적·지속적 게시 여부 등 책임 가중 요소를 중심으로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침해행위 중단 요구,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의 삭제,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손해배상 산정 방식 및 향후 협상·소송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안별·단계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금지청구,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유연하게 검토·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업의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적 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판매 개인사업자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제3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상품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구성과 기획 방식이 일반적·기능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표현의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홍보 이미지와 관련하여서도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촬영 방식과 표현 요소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존 사용 이력과 촬영 기법의 일반성을 근거로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회신 내용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전략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대응 자문 - 경쟁사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자문 및 내용증명 등 법적대응

고객사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년간 사용한 등록상표가 경쟁사에 의해 동일·유사하게 사용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침해 중단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비교하여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장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조합과 호칭을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또한 유사한 영역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공식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전시·박람회,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설명적 사용을 넘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표장 사용물의 폐기,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향후 형사 고소나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