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h3 {margin:22px 0 9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ref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ref li {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ref {padding:18px;}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출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입주민 주요 쟁점: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필수 제출 요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동의 거부에 따른 차량등록 제한 및 주차요금 부과의 적법성 자문 내용: 공동주택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정식 행정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와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시했으나, 관리주체는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본 제출과 보관에 동의하지 않자 차량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처리되어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차량등록 규정과 개인정보처리 관련 문서, 관리비 고지자료 및 관계기관의 안내자료 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여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입주민과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수집·보관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확인 후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등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더라도 사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자체 주차관리규정에 서류 제출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수집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주차시설 이용 제한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등록을 위한 본인 확인에는 협조했지만 사본 보관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입주민 차량등록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등록 거부와 방문차량 요금 부과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주체가 자체 규정을 근거로 차량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구분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차량등록 과정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원본 확인 가능성, 사본 보관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 제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규정과 개인정보처리 운영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관리비 부과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시정 유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정식 조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사건에서 공동주택의 차량관리 권한과 입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의 원본 확인 및 사본 보관을 구분하고,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제한과 금전적 불이익의 적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서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집·보관의 필요성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반, 공동주택 차량등록 거부 및 주차요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동주택 차량등록 과정에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받고 주차시설 이용 제한을 겪은 입주민을 대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관리규정, 차량등록 안내문 및 관리비 부과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정식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파트 차량등록 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등록 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원본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본의 수집·보관 필요성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사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집정보의 필요성과 차량등록 요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관련 관리규정, 제출 요구 내역 및 실제 발생한 불이익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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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의 발생과 귀속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동개발 프로젝트 중단, 개발비 정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식 계약 체결 전 중단된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종료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발비와 제작비의 잔여 정산, 제작물 폐기 및 기술자료 파기, 지식재산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안과 상호 청구권 정리를 위한 최종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개발 착수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메일, 회의록 및 대금 지급자료 등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제공한 기술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권리귀속과 비밀유지약정, 제공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파기대상과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를 구분하고, 복제본 및 외부 협력업체에 전달된 자료의 처리방법까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젝트 종료 확인서에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전채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존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할 의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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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과 별도 동의체계 검토 AI 기반 출결관리 서비스에서는 얼굴 사진과 이를 분석하여 생성한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과 처리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검토하면서 출결 인증을 위한 정보처리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AI 기술 개선을 위한 정보처리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AI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이용은 출결관리 목적과 별개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체인식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도 대체적인 출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보호자 동의절차 정비 교육기관용 서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에 관한 안내사항을 관련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출결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진의 보관·파기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에 관한 안내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분하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결제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구분 교육기관용 IT 서비스에는 외부 결제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요금의 납부 및 수납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단순 위탁인지, 독립적인 사업자에 대한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요건과 동의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운영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안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교육기관의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운행자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집·이용 목적과 동의절차, 보유기간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동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교육기관, 보호자 및 운행 담당자 등 이용자 유형별 권리·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별 동의서 및 처리위탁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서별 적용범위와 역할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뿐 아니라 교육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생체정보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치정보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의 출결관리 업무와 서비스 제공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활용 목적을 구분하고, 미성년자 및 생체인식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의 수정안 및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나만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와 이용자별 동의절차,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약관 / 계약서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AI 생체정보·아동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기관용 IT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와 AI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외부 결제서비스 연동, 차량 운행 관련 위치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수정안 및 초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기관이 외부 출결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면인식 출결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로 AI 기술 개발에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결 인증에 대한 동의만으로 별도의 AI 기술 개선 목적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결제서비스 연동 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결제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과 각 사업자의 처리목적 및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내에서 산업용 물류장비의 임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주요 쟁점: 해외 표준 렌탈약관의 국내 약관규제법 적용, 위약금·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의 적정성,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의무 자문 내용: 장비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 검토, 불공정약관 위험 조항 수정, 국내 준거법·분쟁해결·안전관리·개인정보 조항 정비 및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 제공 해외 표준 물류장비 렌탈약관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으로부터 해외 표준약관을 국내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기업 고객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렌탈거래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연거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는 해외 법령과 분쟁해결 절차가 일부 남아 있었고, 장비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폭넓게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렌탈약관과 시연약관을 함께 검토하여 국내법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분석하고 수정본과 클린본을 작성하였습니다. B2B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장비 임대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약관의 책임전가,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항을 분석하여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설명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비 파손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검토 기존 약관에는 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장비의 내재적 하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임대인 측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등을 구분하여 책임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무상 시연거래에서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합리적인 수리비·장비가치에 따른 배상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조항 검토 장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 취소나 중도해지, 렌탈료 지급 지연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높은 비율의 취소위약금과 지연이자, 계약해지 이후 장비 미반환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증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약관규제법상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미반환 장비의 사용대가 및 렌탈료 조정절차를 구분하여 계약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장비 안전관리와 보험 관련 조항 정비 산업용 물류장비의 렌탈계약은 대금 지급과 장비 반환뿐 아니라 실제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장비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인과 고객의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인도 시 필요한 사용설명서와 안전검사 관련 자료,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검토하고, 고객 측의 적정한 조종자격과 안전교육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 자체의 재물보험과 장비 사용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을 구분하여 보험유지 책임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상 시연약관의 계약조건 보완 장비를 무상으로 시연하는 거래도 장비의 파손, 반환 지연, 사고 및 정보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존 시연약관은 주요 법률관계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시연기간과 종료, 소유권 및 보관, 검수, 위험부담, 장비 반환, 안전교육, 보험 및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연 종료 후 별도의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조항 정비 해외 표준계약서에는 외국 법령이나 해외 중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해외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혼재한 문제를 검토하고, 대한민국법에 따른 계약해석과 국내 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한 기존 조항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사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운행·운영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범위 및 보호의무를 구분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물류장비 렌탈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의 한국법 적합성을 검토하고, 국내 거래에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위험을 검토하고,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개인정보 및 준거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표준계약서를 국내 사업에 활용할 때 단순한 번역을 넘어 국내 강행법규와 약관규제, 계약상 책임배분 및 실제 장비 운영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Q.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같은 법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같은 법 제8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 같은 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불공정약관조항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의 대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장비 렌탈약관, 해외 표준계약서의 국내법 적합성 검토 및 계약조항 수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산업용 물류장비 임대기업의 해외 표준 렌탈약관과 무상 시연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 적용, 장비 파손 책임과 위약금, 계약해지, 안전관리 및 보험의무를 분석하고, 국내 준거법과 개인정보 처리 조항을 정비하여 국·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물류장비 렌탈계약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조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업이더라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성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렌탈장비가 파손되면 고객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내재적 하자,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에서 사용하던 렌탈약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번역만으로 국내법상 적합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과 책임제한, 계약해지, 준거법, 장비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등 국내 법령에 영향을 받는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술 기업 주요 쟁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PG사의 법적 책임과 감독당국 제재 위험,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의 관리 및 대체 결제구조 자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부가가치세법,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및 제재 사례 검토,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위험 분석, 기존 가맹점 정비와 대체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PG 가맹점 입점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관련 법령상 준수의무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가치세법 및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운영 경과를 분석하여 비사업자 개인의 가맹점 입점 가능성과 PG사의 법적 위험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정의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적인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제도가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서, 미등록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금융위원회 자료와 특례 종료 경과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PG 가맹점 계약만으로 비사업자 개인의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규제특례 없이 내부 기준만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검토 온라인 판매가 단기간 이루어지거나 매출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는지 등 실제 사업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세무상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사업자 가맹점 입점에 따른 PG사의 법적 책임 검토 PG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자에 관한 정보제공과 거래취소·환불 등 법령상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하위가맹점으로 입점시키면 판매자의 신용정보와 거래정보, 상호 및 주소 등을 적절하게 확인·제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법령상 PG사의 의무를 검토하고, 카드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정산보류,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구상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를 참고하여 비사업자 결제서비스에 요구되는 내부통제와 거래관리 수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한도·보증보험 등 제한조건의 적법성 검토 PG사는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한도 제한, 취급상품 제한, 보증보험 및 정산주기 조정 등의 내부 관리조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 장치가 법령상 요구되는 가맹점 자격이나 별도의 규제특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적용되던 제한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더라도 비사업자 입점의 법적 문제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명시적인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대체 결제구조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사업자 개인의 직접 PG 가맹점 입점 외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개인 판매자가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중개형 거래구조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판매대금 수취와 정산 방식에 따라 별도의 전자금융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비사업자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실태 및 계약관계 점검,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계약 정리 및 신규 입점 심사기준 개선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카드사에 대한 통지 여부는 실제 계약상 의무와 기존 정보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비사업자 PG 가맹점 입점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 가능성과 PG사의 규제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점 자격과 사업자등록 의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의 종료, 내부 제한조건의 한계 및 기존 가맹점 관리방안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거래구조의 가능성과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사가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설계할 때 거래금액이나 이용기간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의 법적 지위, 카드사와의 계약관계 및 전자금융업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자 미등록 관련 가산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규제특례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사업형태와 계속적·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고려하는 법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및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업의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 PG 가맹점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자격, 사업자등록 의무 및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종료에 따른 규제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 가맹점 점검과 내부통제 정비 및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는 대체 결제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PG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된 법률의견서에서 검토한 일반적인 PG 가맹점 구조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별도의 유효한 규제특례가 있는지와 실제 계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 판매자의 거래한도를 낮추고 보증보험을 적용하면 PG 가맹점으로 입점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한도와 보증보험은 부정거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법령상 가맹점 자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별도의 적법한 입점 근거가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를 받고 개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통신판매 또는 중개 구조와 결제대금의 귀속, 정산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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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대리점의 가맹점 모집·관리 책임 검토 PG대리점은 직접 결제대금을 정산하지 않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관리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가맹점의 유입을 방지하고, 허위매출이나 부정한 카드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과 PG사 사이의 계약을 검토하여 가맹점 모집·관리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기업 자신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배분의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가맹점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조항 작성 전자결제서비스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결제만 발생시키거나, 허위매출·명의도용 등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PG사나 카드사가 손해를 입고 대리점에 금액 반환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과 대리점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불법·부정거래의 유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결제취소·차지백 및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검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이 완료된 뒤에도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결제 부인 또는 카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PG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대리점에도 금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가맹점과 결제자 사이의 거래 분쟁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귀책사유로 의뢰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 및 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금액의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맹점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관리체계 설계 가맹점의 부정거래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맹점을 보험계약자, 의뢰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PG사와 의뢰기업 사이의 보증보험이 의뢰기업 자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점 계약에 별도 보증보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과 가맹점별 거래한도를 연계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거래한도 초과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제재와 약관 적정성 검토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결제를 중단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도록 정하면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반복적인 결제취소, 거래증빙 미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마련하고, 가맹점에 대한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제재 권한과 PG사에 대한 결제중지·정산보류 요청 권한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PG대리점 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PG대리점이 기존 계약상 부담하는 가맹점 관리·감독 책임을 분석하고, 가맹점과 체결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반환책임, 보증보험 및 거래한도 관리, 가맹점 제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PG대리점이 가맹점의 부정거래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려면 책임 전가 조항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귀책사유와 실제 관리·감독 의무, 담보 및 제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가맹점 모집·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 및 실제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점 계약을 통해 내부적인 배상·구상관계를 정할 수 있지만, PG사에 대한 기존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맹점이 부정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상책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PG대리점이 가맹점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과 거래한도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범위와 실제 손해배상·반환채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관리 및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의 제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5996 판결 PG 영업대행사가 모집한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PG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대행사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손해배상 / 금융 / 핀테크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대리점 계약, 가맹점 부정거래 책임 및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기업의 PG대리점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가맹점 계약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부정거래에 따른 손해배상과 구상권, 정산 완료 후 결제취소·차지백 책임, 보증보험과 거래한도 연계, 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 절차를 분석하여 계약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PG대리점은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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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padding:18px}}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공동사업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정산, 콘텐츠 저작재산권 및 시스템 자산의 귀속, 회원정보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자문 내용: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 검토·수정, 권리 양수대금의 상계와 세무 정산 조항 정비, 계약 종료 후 권리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클린본 작성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와 정산합의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외부 사업자와 플랫폼 구축·운영 및 콘텐츠 활용에 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존 사업계약을 종료하면서 운영권과 콘텐츠 권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이행보증금의 잔액 중 일부는 반환받고, 나머지는 콘텐츠 등 권리 양수의 대가로 처리하는 구조가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본계약 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과 권리 이전, 세무 처리 및 계약 종료 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권과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귀속 검토 공동사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스템 자산과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권과 웹사이트 관련 자산, 기존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운영권과 관련 시스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고,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전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의 표시를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이후 유사한 명칭을 활용한 사업활동으로 권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및 권리 양수대금 상계 검토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증금의 잔액과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증금 잔액 중 반환대상 금액과 콘텐츠 권리 이전의 대가로 처리할 금액을 구분하는 정산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권리 양수대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여 별도의 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 반환금의 지급기한과 지급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조항 검토 콘텐츠 권리의 이전과 보증금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계약상 지급의무와 세무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권리 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 관련 별도 지급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상계된 금액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의 지급기한과 각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합의서 문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의 발생 여부와 세무처리의 적정성은 실제 거래의 성격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정보 인계 및 기존 보유정보 파기 의무 검토 플랫폼 운영주체나 사업협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정보의 처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정보는 계약상 사업 자산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정과 자료의 인계 협력,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에 관한 의무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계약상 책임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추가 청구권 포기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검토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새로 체결하는 정산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 포기의 범위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와 권리 이전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벌과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청구권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의 종료에 따른 권리귀속과 금전 정산,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위반 책임에 관한 합의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동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 정산금의 규모뿐 아니라 저작권 이전의 효력, 상계 및 세무처리, 개인정보 파기와 새로운 합의서의 이행책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채권·채무의 상계 요건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콘텐츠 저작재산권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유 목적 종료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상표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플랫폼 공동사업 계약해지 및 정산합의서·콘텐츠 저작권 양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플랫폼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서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과 콘텐츠 저작재산권 양수대금의 상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정산, 플랫폼 운영권과 회원정보의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을 종료하면 기존에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도 자동으로 이전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기존 계약과 제작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권리를 이전하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행보증금을 콘텐츠 저작권 양수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상계 요건이 충족되거나 상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채권과 양수대금의 금액, 상계 범위 및 별도로 지급할 비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산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합의서 위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권 포기의 대상과 예외는 합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과 관련한 청구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서의 지급·권리 이전 등 이행의무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보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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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결과의 법적 성격과 책임범위 검토 AI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를 최종적인 전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산출물이 이용자의 검토를 위한 초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 및 관련 보고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과 사람에 의한 검토 필요성을 반영하고, 산출물을 확정된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데이터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정보와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 주체 구분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석자료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계정정보는 서비스 운영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반면, 이용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위탁기관의 책임, 수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재위탁·국외이전 검토 AI 분석 플랫폼은 클라우드 및 외부 AI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재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사전 승인절차,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AI 모델의 학습·개선에 활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재수탁자 감독에 관한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관·파기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검토 의료정보 분석 과정에서는 원본 데이터 외에도 변환 자료와 분석 결과, 처리기록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파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본 자료와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파기범위를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접속기록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업의 협력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케팅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수신 동의서 검토 서비스 운영과 별개로 뉴스레터나 신규 기능 안내 등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수신 동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AI 의료정보 플랫폼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 결과에 관한 책임범위,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데이터 파기와 마케팅 동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뿐 아니라 위탁계약 및 동의서를 일관된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수탁자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건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신기술 / 바이오헬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종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산출물의 책임범위,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 외부 AI 서비스 재위탁과 국외이전, 데이터 보관·파기 및 마케팅 수신 동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문서의 수정·정비를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의료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기능과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AI 산출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업의 법정 의무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의료기관이 업로드한 환자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승인, 안전조치 및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마케팅 동의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철회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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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과태료 부과와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에 대한 통보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8.자 2003마715 결정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제출의무와 법령상 면제사유의 판단에 관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경우 법원의 감경 재량과 법정 감경사유의 관계를 다룬 결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행정·행정소송 / 투자 / 상법, 회사법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특수관계 여부, 개인과 법인의 제출책임, 반복 위반 가중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와 법원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투자자가 법령상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법정 감경요건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내 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개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면 법인의 제출만으로 개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제출 사실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는 법원에서 감경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령상 감경 근거가 있고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법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국제물류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 제공

.mh-case { color:#333; line-height:1.85; word-break:keep-all; } .mh-case h1, .mh-case h2, .mh-case h3 { color:#333; font-weight:700; } .mh-case h2 {margin:34px 0 15px} .mh-case p {margin:0 0 17px} .mh-summary {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 {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 {margin-bottom:8px}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 {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 .mh-summary,.mh-statute-box {padding:18px} } 국제물류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국제화물 운송 및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물류기업 주요 쟁점: 고객 화물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물류업체의 사전 인식 가능성, 침해 화물 수탁 거절의무, 지식재산권자의 협조 요청에 대한 책임범위 자문 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국·영문 확약서 작성, 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절차 정비, 물류업체의 업무상 책임과 협력의무 범위 명확화 국제물류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화물 운송 및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확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기업의 고객이 운송을 의뢰한 일부 화물이 통관 검사 과정에서 제3자의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판단되면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기업이 직접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 및 통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화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사항과 향후 이행할 조치를 구분한 국·영문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 검토 국제물류업체는 고객이 제출한 선적서류 등을 바탕으로 화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기재된 품명만으로 해당 물품이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일부 화물이 통관 검사에서 권리침해 제품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실과, 의뢰기업이 사전에 침해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화물의 품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물류업체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물류업체의 사전 인식 여부 및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침해 화물 수탁 거절을 위한 내부 절차 마련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화주가 다시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화주로부터 향후 침해 화물의 수탁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거절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통지된 화주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화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에 완벽하게 확인한다는 보장과 구분되는 조치로, 이미 확인되거나 통지된 위험에 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통관대행업체의 주의의무와 확인 가능 범위 검토 통관대행업체가 취급하는 화물에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수준의 사전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선적서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침해 의심 화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확약서의 의무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화물의 품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식별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침해 방지에 협력하면서도 의뢰기업이 실제 업무구조상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자의 협조 요청과 확약서 이행범위 검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권리자가 관련 사실 확인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력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물류업체의 실제 업무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향후 합리적인 협조 요청에 대응하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업무상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권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하여 확인사항과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국제물류 과정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물류업체가 확인한 사실, 향후 예방조치 및 협력의무를 정리한 국·영문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디자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실과 물류업체의 사전 인식 가능성을 구분하고, 침해 화물 수탁 거절 및 서비스 제공 재검토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물류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때 침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면서도 실제 확인 가능한 정보와 업무범위에 기초하여 확약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물류업체도 반드시 책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류업체가 수행한 행위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실제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화물의 권리침해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물류업체는 모든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업무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적서류 등으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업무상 확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침해 의심 정보를 확인한 경우 적절한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확인된 사실과 향후 이행할 의무를 구분하고, 침해 사실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협조의무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상표의 전용권 또는 사용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디자인권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관세법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 위 법령은 확약서의 검토 주제에 관련된 참고 법령이며, 제공된 확약서에 특정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상표 /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 "@context":"https://schema.org", "@type":"Article", "headline":"국제물류 기업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국제물류·통관대행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관련 국·영문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화물의 사전 인식 가능성과 선적서류 확인의 한계를 검토하고, 침해 화물 수탁 거절, 서비스 제공 재검토 및 권리자 협조 요청에 대한 이행범위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2026-11-02", "dateModified":"2026-11-02", "author":{ "@type":"Person", "name":"김경환 변호사", "jobTitle":"Attorney at Law", "url":"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type":"LegalService", "name":"법무법인", "url":"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type":"WebPage", "@id":"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6" } }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물류업체도 반드시 책임지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류업체가 수행한 행위와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실제 관여 정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화물의 권리침해 사실만으로 물류업체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Question", "name":"물류업체는 모든 화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업무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적서류 등으로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업무상 확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침해 의심 정보를 확인한 경우 적절한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Question", "name":"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확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확인된 사실과 향후 이행할 의무를 구분하고, 침해 사실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협조의무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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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검토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장애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만 제한되는 경우, 당사자 간 책임의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 본문과 부속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책임제한 조항의 적용관계와 합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계약상 위험을 점검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데이터 보호의무 검토 디지털 분석 솔루션은 서비스 이용자의 기기정보와 이용행태 등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솔루션 제공업체가 수탁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 관계를 적절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계약서에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계약 종료 이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별도의 위탁계약 또는 관련 조항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 변경에 관한 법률검토 SaaS 계약은 서비스이용약관이나 서비스 수준 협약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수준이나 책임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와 온라인 약관의 적용관계, 변경 통지 및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변경 및 계약해지·환불 조건 검토 유료 SaaS 서비스에서는 계약기간 중 주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제공이 중단될 경우의 대응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서비스 변경·중단 권한과 고객기업의 계약해지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구조에서 서비스 제공조건이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량에 따른 추가 비용, 계약 갱신 및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보상절차 등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기업의 명칭 및 홍보자료 활용에 관한 검토 SaaS 제공업체가 고객기업의 상호나 로고, 도입사례 등을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 목적의 정보 활용과 마케팅 협력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고객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력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본래의 솔루션 이용 목적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계약상 의무를 점검하였습니다. SaaS 이용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aaS 이용계약의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부속 약관의 적용관계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aaS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온라인 약관과 SLA, 개인정보 처리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문서화, 수탁자 관리·감독 및 재위탁 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조항은 계약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참고 규정이며, 제공된 법률검토 회신에 해당 조문번호가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약관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IT / SW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 검토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손해배상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기업의 SaaS 이용계약서와 부속 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불균형, 개인정보 처리위탁 조항의 미비, 서비스이용약관 및 SLA의 변경절차, 주요 기능 중단 시 계약해지·환불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기업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도 수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책임범위와 책임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본문뿐 아니라 함께 적용되는 온라인 약관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SaaS 솔루션이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업무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문서화 및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aaS 제공업체가 계약기간 중 서비스 기능이나 약관을 변경하면 고객기업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부속 약관에서 정한 변경절차 및 동의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기능의 중단이나 변경에 따른 해지·환불 조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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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실증 과정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적법성 AI 기반 보안서비스에서는 얼굴 등 개인의 생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처리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체인식정보를 AI 모델로 분석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기존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실증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원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거나 분석 직후 삭제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집 목적과 새로운 분석 목적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검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AI 기술 실증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데이터를 취급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방법에 관한 결정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실증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역할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별도의 재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법적 책임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보안기술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및 운영상 유의사항 AI 기술 실증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의 보관·삭제, 접근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분석 결과가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단순한 기술 검증에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술 실증사업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보안기술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의 활용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사업자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 및 해당 활용 영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사전 검토와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근거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요건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544 판결 민감정보의 처리위탁에서 위탁자가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갖추었다면, 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R&D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보안기술 기업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기반 정보보안 기술의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영향평가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관계, 자동화된 결정과 안전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증 운영에 필요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가 얼굴정보를 분석하면 무조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정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 분석 후 생체인식정보를 즉시 삭제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필요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본정보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을 결정하는 권한과 사업자 간 위탁·재위탁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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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주문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검토 의뢰기업은 비정형 주문정보를 AI 기술로 정리하는 기능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서는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처리하고, 처리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하고, AI 기능의 이용 목적과 데이터 처리범위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이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데이터의 권리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권리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과 회원이 등록·생성한 정보의 권리를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종료 시 거래 데이터의 반환·삭제와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B2B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B2B 거래 플랫폼의 실제 운영구조를 반영한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성격, AI 주문정보 처리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B2B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단순한 면책조항보다 실제 제공 기능과 거래구조,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권리·의무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요한 동의 및 그 밖의 적법한 처리 근거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관한 법률로, 실제 자금이동에 관여하는 기능 도입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중 일부는 이용약관의 검토 쟁점에 관한 참고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약관 / 계약서 / IT / SW / 신기술 / 개인정보 / 정보보안 / 전자상거래 / 전자금융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 및 AI 주문 데이터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B2B 거래 플랫폼 기업의 베타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수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와 거래당사자의 책임, 미수금 관리 기능의 법적 성격, 서비스 변경·종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고 AI 주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 데이터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B2B 플랫폼에서 회원 간 거래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당사자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간 거래상 책임과 플랫폼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거래대금의 입금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해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 표시 기능만으로 등록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급·수령·정산에 관여하는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I가 주문 메시지를 분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적법한 처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처리 근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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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의4 고령자의 정의 및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공기관 자문 / 노동 / R&D / 신기술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 및 안전보건 취약계층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공공 연구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적합성과 신설 보호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령자·임산부·외국인·단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정 개정에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보건 보호조치를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의 정의와 실제 적용방식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는 외국어 자료나 비상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보건관리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설 조항의 상위법령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조문과의 중복·충돌 여부, 조문번호의 변경, 다른 조항의 인용관계 및 부속 서식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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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