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화 채용 플랫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합 검토 자문

의료직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신규 플랫폼 출범에 맞춰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실무 가이드를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 및 최종 문서 작성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관하여는 이용자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특화된 기능의 권리관계 및 정보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오·남용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유료 서비스 환불, 면책, 게시물 권리 귀속, 서비스 중단 등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하여도 정보주체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수집항목과 이용 목적을 표 형식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위탁 업무 및 국외 이전 항목을 포함해 개인정보 위탁·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케팅 활용, 맞춤형 광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대응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를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보존 의무에 따른 보유 기간과 행태정보 수집 및 차단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직 채용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자 중심의 약관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민원 대응과 분쟁 예방은 물론 플랫폼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구두 도급계약에서 업무 완성 시점 및 추가 요청에 대한 유상 여부 판단 법률자문

고객사는 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음료 제조사와 체결한 구두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범위를 넘어 반복되는 추가 수정 요청에 대해 유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두 도급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고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쟁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약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완료한 이후의 변경 요청이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유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추가 요청이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상 수정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의뢰사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보낸 이메일 본문의 특정 부분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상계약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적 측면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구두 계약임에도 업무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부당한 무상 수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플랫폼 구직자 대상 알림톡·이메일 발송 시 광고성 정보 판단 기준 및 수신 동의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구직자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이메일이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문구 정비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① 발송하는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② 특정 메시지가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예외 적용 가능한지, ③ 수신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발송하는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광고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광고성 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발송 방법 유형과 메시지 내용 중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예외적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특정 행위를 바탕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전반적인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확한 사전 안내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시지 발송 정책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향후 관련 법 위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금지채권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외부 자문직 직원에 대한 제3자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성과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외부 자문직 직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을 수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안내하며, 법원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향후 급여 변동 시 압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뢰인)이 법적 요건에 맞게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나 송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의견과 함께 상황별 압류된 급여 지급 방안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중임, 임원 보수한도 승인, 퇴직금 규정 개정 등 정기 주총 필수·선택 안건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필수 상정 안건의 적정성 및 각 안건별 법적 요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질의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정기 주주총회 필수 안건 검토2024년 경영보고, 재무제표 승인, 대표이사 중임, 임원 보수한도 승인 등 상법상 필수 상정 안건임을 확인하고, 각 안건의 법적 근거와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둘째, 임원 보수한도 설정 방식임원 보수한도는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필요 시 비등기임원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안건 문안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셋째, 퇴직금 지급률 상향 가능성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률 상향 방안에 대해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을 통해 가능함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기 주주총회 안건 예시와 결의 요건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선택적으로 상정 가능한 추가 안건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정기 주주총회 필수 안건을 적법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 후 주주총회 권리 행사 및 대표이사 중임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사용자 귀책 문제 대응 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통신 기반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용자 단말기 미착용 또는 과실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의 반영 가능성과 문안 정비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의 의무 관련 조항 및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조항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면책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거나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방학·결석·질병 등으로 인해 사용 이력이 없더라도 요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단말기 착용 소홀 등 사용자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제29조(면책)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사용자와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과실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법적으로 안정된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모델 촬영계약서 검토 및 지적재산권·경쟁금지 조항 법률자문

화장품 및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해 모델 및 소속사와 각각 체결할 광고모델 촬영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모델과 체결하는 개별 계약서(모델용)와 소속사를 포함하는 계약서(소속사용)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약 구조와 문언이 적정하나 일부 조항에서 실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표현들이 발견되어 권리 귀속, 출연료 지급 방식, 경쟁 금지 범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독점적 활용권 확보를 위해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귀속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모델의 초상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활용 시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료 지급 주체와 책임 관계를 소속사와 모델 간 명확히 구분하고, 광고주의 면책이 가능하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및 위약벌 조항, 사회적 물의 발생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성, 광고주의 콘텐츠 재사용 범위 등을 실무적으로 조율하여, 광고주가 제작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델 측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광고주가 모델 및 소속사와 체결하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실무적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구조를 안정화하며 자사 제작 콘텐츠의 확장적 활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자문서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입점업체 정보 무단 활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예약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사가 자사 입점업체를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마치 제휴된 업체인 것처럼 노출시키며 안심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또는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고 조치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가 매장 정보를 이용하였더라도 앱 내에서 해당 매장이 미입점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귀사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의 이러한 정보 활용방식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①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하거나, ③ 입점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항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이미지 무단사용 등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자문

위생용품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무단으로 복제되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에 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등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이미지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무단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자료의 무단 복제가 일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음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작성된 내용증명에는 △이미지 사용의 중단 및 삭제, △재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청구 및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경고 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이 자사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유통망에서의 무단 활용 행위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의 홈페이지 UI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의 특정 서비스 화면(UI/UX)이 경쟁 업체들의 서비스 화면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UI/UX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사용자에게 창작성, 구성, 배열의 독창성 및 법원 판례에 근거한 권리 구조를 설명하며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구성한 UI가 자사 UI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자료와 함께 상세히 적시하였으며,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통지서는 단순한 저작권 고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 및 브랜드 고유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쟁 대응 시 법적 정당성과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소 청구액 4배 규모의 반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방어해 상대방 청구 전액 포기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개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상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여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본소 청구액의 4배가 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반소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기획서, 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 금액이 본소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본소의 4배를 넘는 고액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청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개발사업 관련 복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용지를 사용해 산업시설을 건축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부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라는 점과, 복구명령이 개발 절차 전반을 간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우려가 모두 충족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