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상 유사제품 범위 설정 및 제조 제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구매계약 갱신 거절을 위한 영문 통지서 작성 및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거래처와 장기간 구매계약을 체결·유지해 온 콘텐츠·상품 유통 기업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하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갱신 구조, 갱신 거절 통지 기한 및 방식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시점과 통지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은 만료와 동시에 종료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갱신 거절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문 통지서 문안에서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제하고 계약 조항을 명확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통지 수단으로 이메일 또는 국제우편 등 계약서상 허용된 방법을 준수할 필요성과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을 대비한 송달 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갱신 거절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고 해외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영문 통지서 작성 방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관련 시설 공사계약서 타당성 검토 및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계약 구조,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 통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 예정인 시설공사계약서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사 범위와 설비 사양, 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잔금 구조,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공사 완료 검사 절차 등이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한 구조가 고객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무상 보수 범위와 유상 보수로 전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물 하자나 입주자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하도급 제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실무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설비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OEM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의 귀속, 상표 사용 제한,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의무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관련 제품을 기획·설계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공급받는 기업으로 OEM 공급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OEM 구조에 부합하도록 제품 기획·설계의 주체, 원재료 관리 책임, 품질관리 및 검사 권한이 고객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서가 개별 계약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핵심 권리의무 조항은 발주서로 변경되지 않도록 제한한 점이 고객사에 유리한 구조인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상 하자, 성능 미달, 납기 지연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하자 책임 범위, 지체상금, 계약 해제 요건, 제조물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고객사가 설계·사양을 제공한 경우와 제조사의 공정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이 배분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권리 보호 쟁점을 점검하고 기술 유출 및 권리 분쟁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물품대금소송 항소심 분쟁(계약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항소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제품 개발 및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 A사와 계약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 오던 중, 물품대금 및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A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발주 수량이나 추가적인 발주 약정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손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약상 책임을 확대하려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은 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거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주장은 합의된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부당한 청구가 반복·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계약 해석 문제에 집중하여, 당사자 간 확정적으로 합의된 발주 의무나 추가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책임을 확대하려는 A사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 역시 기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계약 문언에 충실한 해석 원칙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항소 기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A사가 항소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물품대금 청구와 추가적인 계약상 책임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재무적·경영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점 개설 및 공동 커머스 운영 계약서 자문 (역할과 책임, 수익 배분 방식,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기반으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제3자와 공동으로 상점을 개설하고 커머스 운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동 커머스 운영 관계가 단순한 위·수탁인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 운영 주체, 상품 판매의 명의, 결제 및 정산 구조를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어느 당사자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 조항과 관련하여 매출 산정 기준과 정산 주기, 비용 공제 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환불·취소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및 종료 상황에서도 상점 폐쇄 절차, 재고 및 데이터 처리, 브랜드·콘텐츠 사용 중단 의무 등을 사전에 준수하도록 하고 공동 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법자문 - 자본금 증액 규모 검토 자문 (주주 지분 유지, 유상증자, 투자 유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적·재무적 구조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검토하며 증액 규모 및 절차상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본금 규모에 따른 규제 및 특례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증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나 규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지분 비율로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의결권, 지분 구조, 회사 의사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래 외부 투자 유치나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고려할 경우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지분 희석 방어 및 협상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주 발행가액의 하한,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 통지·공고 절차, 납입 방식 및 변경등기 등 증자 과정 전반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본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절차상 리스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수 투자자와의 공동 합작법인 설립 및 협력 관계 유지 위한 주주간계약서, 지분 구조 등 경영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주식 처분 제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자 구조와 지분 비율이 합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인수에 대한 전원 동의 요건 등은 초기 투자자 간 지분 희석 및 제3자 유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전원 동의 또는 특별한 의결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합작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 조항의 실무적 영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법인의 설립 목적과 각 주주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주주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지분 변동, 사업 확장,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합작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업 회사에 고객 요청에 따른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청구 가능성 및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부채증명서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해당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계약에서 발급 비용을 ‘무료’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채권 양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이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수취할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평가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 문구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비용 수취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