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GIS(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에스리는 본 법인의 의뢰인이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아크지아이에스(ArcGIS)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하고 사용했다며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한국에스리는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불기소의견), 에스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에스리는 자사 소프트웨어 구매를 합의안으로 제시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