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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공급 및 설치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하 ‘A사’)은 반도체 부품 및 장비 개발사로 B사에 자사의 시스템을 공급·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납품기일과 설치공사 완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금액지급일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도면이 제출되어야 계약이 진행된다는 사정에 따라, 도면 제출일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담보 규정 및 제조물 책임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이밖에 용어의 정리와 비문 수정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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