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환불불가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발행기업인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토큰과 관련한 환불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정책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이용약관과 토큰 세일 당시의 공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여 약관규제법 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관규제법 상 A사의 환불정책이 ‘법률에 다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시정조치 사례를 들어 A사 환불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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