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개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홈페이지 개발사이며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를 의뢰한 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A사(모바일 앱 개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전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모바일 앱과 연동이 되는 홈페이지 개발을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피고의 비즈니스의 핵심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의 연동이었으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지시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뒤 용역대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가 당초 계약했던 기능들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지불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고 원고에게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반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일부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