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안마기 렌탈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에 렌탈 계약서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온라인마케팅업체 A사는 안마기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협력사와 함께 안마기 렌탈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때 A사는 렌탈 계약체결에 대한 일체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렌탈 계약서와 약관 등을 작성하던 중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들이 적법한지 여부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항들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A사는 렌탈 업체가 주로 겪는 제품 환불 문제를 우려해 렌탈료(기타 비용 포함) 산정과 지급시기, 계약 해제 또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과 방법, 반환 품목, 위약금 등의 계약서 내 조항이 현행법과 규제 등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렌탈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을 수정 작성하고, 혹여나 이슈가 발생할 시 A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케이스별 대응방안도 작성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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