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손해가 없음을 입증해 지급액을 크게 낮췄습니다.

피고는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이하 피고A)와 그 관계사(이하 피고B)이며, 원고는 피고B에게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 자입니다. 피고B는 원고에게 영어회화 콘텐츠를 제공받는 대신 판매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매출이 늘지 않았고, 피고B는 원고에게 판매 수수료 지급을 연체하게 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원고와 피고B 사이의 계약에 피고A가 포함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도 발견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B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A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피고A는 이 사건 계약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피고A를 임의로 계약 당사자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양 당사자간 계속적 협력과 의무 이행이 필요한데, 원고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점도 밝혀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트렌드에 민감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피고B 역시 원고에게 콘텐츠를 새롭게 생산하자고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다는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손해배상금과 판매수수료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득액이 이 사건 계약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피해가 없으며, 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투입한 노력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지급액을 크게 감경시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