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매업체와 거래 종료 이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명품 시계 공식 수업업체인 A사는 상품 거래 관계를 맺는 소매업체B사의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이유로 B사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상품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바, B사의 주장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가 체결한 약정과 B사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각각 확인한 뒤, 각 주장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A사가 임의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의 법적 문제, 약정서와 민법상 상품발주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한 법적 문제, 기타 거래거절로 인한 위법성을 판단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까지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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