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위반 감찰 결과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의 비등기 임원상무는 약 14년간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속 공무원과 교류하였고, 얼마 전 해당 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을 축하할 목적으로 10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축의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관할 시청으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에 의해 A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예정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 상무의 축의금 지급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법행위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의금 지급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고, 행위나 목적의 정당성이 매우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여러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의 비등기 임원상무는 약 14년간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속 공무원과 교류하였고, 얼마 전 해당 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을 축하할 목적으로 10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축의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관할 시청으로부터 청탁금지법위반에 의해 A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예정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 상무의 축의금 지급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법행위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의금 지급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고, 행위나 목적의 정당성이 매우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여러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근거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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