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사용자책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원고를 프리랜서로 채용했던 회사의 직원입니다. 피고는 망인과 계약 연장 건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미팅을 가졌습니다.

망인은 미팅 이후 귀가하는 길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점,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사용자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