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분양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인터넷 광고대행사로 소외 A씨와 제주도 모처에 단독주책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A씨로부터 이 사건 분양매매계약상의 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자입니다.

A씨는 이 사건 분양매매계약서에 따라 2018년 11월 이 사건 단독주택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A씨는 부동산 인도일까지 단독주택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A씨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단독주택은 미완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 피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후 분양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자 피고는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입은 피해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받아내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