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에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발행하는 금전 채권을 의미합니다.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보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용역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사업자가 용역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불완전한 상태로 채무를 이행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간과 금전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반소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피고(반소원고, 의뢰인)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피고는 소외 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시스템 구축 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일부 용역을 원고에게 도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약정된 시일내에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프리랜서를 고용해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피고는 용역대금정산을 미루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가 완성시키지 못한 부분, 완성은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 등으로 인해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용역대금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