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급망관리(SCM) 솔루션 전문업체를 대리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들을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들(A, B, C)은 고소인(의뢰인) 회사의 직원들로 ①상호 공모해 고소인에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수억원의 경비를 편취한 혐의(사기)와 ②고소인에게 불법행위를 하거나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에 ‘대형 쇼핑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고소인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보고를 믿고 경비와 영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은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계약도 파기되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고소인은 피고소인A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피고소인A는 ①이 사건 프로젝트는 허위이며, ②이 사건 프로젝트의 고객사 역시 허위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 회사를 대리해 피고소인들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입은 피해 등을 상세히 담았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에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