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고통받고 있는 원고를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모 방송사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선배입니다. 원고는 평소 업무상 고충 등을 메신저로 피고에게 토로했는데 여기에는 직장상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가 나빠지게 됐는데, 그 시점부터 피고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험담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방 내용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도 유포하는 등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핌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가 나빠지게 됐는데, 그 시점부터 피고는 직장 동료들에 대한 험담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방 내용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도 유포하는 등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핌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