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에 근무 당시 사용 중인 노트북을 퇴직할 때 함께 반출했는데, 여기에는 고소인 회사에서 만든 자료가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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