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고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던 도중 피고에 대한 해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의 책임이 피고에 있다는 점과 피고에게 원고들의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명 강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강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해자(의뢰인)는 피고인이 온라인상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재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에 대한 악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게시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게시물로 인해 고소인에게 영업방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어때 숙박정보 무단복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고 유죄 판결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과 전 대표 및 임직원을 고소대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체 정보를 무단크롤링하여 영업망을 확충했고, 이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정보통신망법위반)과 데이터베이스 무단복제(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여기어때의 이러한 행위로 야놀자의 영업에도 큰 지장이 발생한 점을 입증해 전 대표 및 임직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드이노베이션과 임직원을 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드이노베이션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드이노베이션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 중개기업의 악성코드 이메일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 정보를 담은 악성코드 이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를 가장하여 발송된 이메일의 발송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이메일의 내용과 발신인, 첨부파일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신인이 A사의 표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A사는 해당 메일 주소 및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점, 멀웨어(Malware)로 의심되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를 다운로드 할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egg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발신인을 상대로 형법상 업무방해, 상표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 죄의 성립요건 및 판례 등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소 계정 해킹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정보통신망법위반)한 혐의를 받는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크롤링(저작권침해) 사건 합의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쟁사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임을 주장하고 크롤링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재발방지 확약, 합의금 지급 등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거래 서비스가 해커에 의해 해킹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 배포에 대하여 업무방해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게임내에서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줍는 기능)을 개발·배포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포털의 자동작업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내

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의 자동작업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대량으로 등록해주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개발하고 판매한 자동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상 ‘방해’란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개발·판매한 자동작업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해 포털(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포털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포털의 원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의도(예정)한대로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동작업 프로그램이 ‘포털에 운용이 방해될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필요 이상의 부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 증가를 운용 방해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 주요판결에도 등재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주요판결). <보도기사 링크> * SBS - 대법,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에 무죄 확정 * 연합뉴스 - '댓글 대량 등록' 개발자 무죄 확정…"악성프로그램 아냐"(종합) * YT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종합) * 법률신문 -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 MBN - '댓글 대량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대법 "드루킹 사건과 무관"

암호화폐 해킹 혐의를 받는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A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피해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정보통신망법위반), 계정에 담긴 포인트를 처분한(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이 사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해 원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후 인터파크는 항소심을 통해 새로운 변론을 펼쳤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 고소해 기소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암호화폐거래소를 고소하고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A암호화폐거래소(피고인)는 회원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PC에 저장하였는데, 해킹으로 인해 해당 파일이 외부로 누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해커는 해킹으로 입수한 회원정보를 사용해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유출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비정상적인 접속시도 등을 탐지하고 차단할 의무, 악성프로그램을 방지 및 치료할 수 있는 보안업데이트의 설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정보 유출사고 및 비정상적인 접속이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회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소의 개인정보책임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해 해킹으로 탈취된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모바일앱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앱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타트업으로, 출시 예정인 모바일앱에 필요한 이용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관 및 해당 앱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아이디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 회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조항에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 유무료 회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7일 무료 체험 서비스가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요건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약관 검토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