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무역 분쟁을 조시 및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A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답변서를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광고대행업체의 보안서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대행사로 재직자 및 퇴사자들 상대로 징구할 수 있도록 보안서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서식을 검토한 뒤, 경업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문구 수정, 중복조항 삭제, 용어의 통일 등 법률검토를 거친 보안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SW공급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한 뒤, 해당 시스템을 공급함에 있어 자사가 설정한 조건을 충족한 점포들에 한해서만 시스템 설치비, 사용료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A사의 조치가 이러한 유형들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판단하여, 그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MCN기업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MCN전문 기업으로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기 위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퇴사자를 상대로 징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퇴사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반납·폐기,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채무변제 공증 후에도 미변제 중인 채권회수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미변제 중인 채권의 회수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 및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반환 약정기한이 지나도록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반환약정 및 공증서류를 검토하고,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유체동산의 압류 및 경매,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등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바일오픈마켓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인 B사가 A사와 B사에 동시 입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A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회원들을 독점하기 위해 여러 행위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B사의 행위가 회원들에 대한 불공정성과 A사에 대한 불공정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B사의 행위를 검토하여 이러한 행위들은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W솔루션 개발사의 저작권침해금지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홈페이지와 쇼핑몰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A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구매한 B사가 라이센스 계약상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A사의 프로그램을 재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라이센스 및 저작권 사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후 B사의 행위가 라이센스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라이센스 판매 중단 및 폐기, 손해배상 청구, 제품 판매 내역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제약업체의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제약업체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약업체 A사는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도 대상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최적의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위한 계약서, 신청서를 비롯해 자기주칙취득에 관한 통지서 등을 작성해 전달하였으며, 자기주식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을 상법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중국에 화장품 독점공급을 위한 총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총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화장품 도소매 기업으로 B사의 물품을 중국내에 독점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중국내에 독점공급인 점에 따라 상표사용 허락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주문 및 인도방법, 공급가격의 변동, 비밀유지의무와 특약사항 조항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을 제작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며,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상 A사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법률의견과 개선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 기획사의 드라마제작 계약구조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제작 계약의 구조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게임,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제작 전문 기획사로, 유명 작가와 극본 집필 계약 체결 후, 실제 드라마 제작을 맡을 스튜디오와 별도로 제작 계약을 추진하던 중 법률 이슈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 관계는 여러 당사자가 연결되어 있고, 지식재산권의 권리 귀속, 투자자에 대한 수익정산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프로젝트 구성물의 지식재산권 이용에 관한 계약, 드라마 제작관련 계약, 투자자와 수익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 등 관련 이슈별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각 계약별 필수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모투자회사와의 1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사모투자회사와의 1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및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및 내용을 정리하고, 상법에 의거 상환권 행사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인수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인수와 관련한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한 뒤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인수계약 법률검토 및 계약서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법률검토 및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통신부품개발사로 중국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예정인바, 해당 투자건과 관련한 법률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고정환율을 정할 때 적정 수준과 이러한 고정환율이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투자와 관련하여 신고절차와 전환사채 등기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사채 인수에 관한 사항, 투자의 선행조건, 전환사채의 내용, 거래 완료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프랑스 코스메틱 한국지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프랑스 유명 코스메틱의 한국지사로, 국내 웹사이트에 게재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다국적기업인만큼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백업(back-up)을 목적으로 국외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항목, 국가, 이전받는 자의 정보,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검토 후 회원 탈퇴 절차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유럽국가라는 점에 따라 EU GDPR의 내용을 적용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