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가상화폐 유통을 통한 차액거래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내 및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으는 A사는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이를 국내 법인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이하 ‘재정거래’)의 가능여부와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화폐의 세금 납부의 의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외환송금 시 법적 문제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환거래법 및 그동안의 정부 규제안,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살펴 A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재정거래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화폐의 신고의무, 세금납부 의무에 대한 세부 의견과 함께 외화송금 시 필요한 증빙서류, 절차, 신고필요성, 법적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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