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축산업용 기계장비 생산업체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의 피의자를 고소대리하고 혐의를 입증해 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축산업용 기계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이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기계장비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해 협력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업무 협의차 협력사를 방문했는데, 이때 협력사에서 근무중인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작성한 기계장비 설계도면을 PC 모니터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설계도면이 협력사로 유출된 사정을 상세히 살핀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에 재직당시 설계도면을 협력사 대표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 년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작성한 도면을 피의자가 무단으로 유출한 것을 인지한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의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협력사의 영업방식 및 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실제 협력사는 피의자가 빼돌린 도면을 참조해 고소인 회사의 고유한 기술이 담긴 기계를 제작하고 있었으며, 이를 고소인 거래처에 납품하려고 준비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유출된 도면 등으로 인해 고소인 회사의 피해가 눈덩히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수사기관에 인지시켜 피의자 회사 및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전화통화 내역 등을 추적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진정서를 검토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가 이 사건 도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의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