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투자금 반환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선급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SW개발 투자금을 지불한 SW유통회사이며, 피고는 SW개발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SW 개발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피고가 개발한 SW의 판매권과 수익분배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SW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투자손실이 점차 커지자 피고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피고는 투자금 일부만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환일자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특허권가압류 신청에 나섰고, 이후 투자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선급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선급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