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1월, 상표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대기업 B사의 계열사로 B사는 해당 그룹 로고의 상표권자입니다. B사의 모든 계열사들은 그동안 해당 로고를 별다른 사용료 지급 없이 사용해오던 중, 계열사 변경으로 B사는 A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청구 행위가 법적으로 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사용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표법 및 상표의 사용목적별 주요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A사가 상표를 사용한 형태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사가 후등록상표권자로써 해당 상표가 등록 취소될 가능성, 해당 등록상표의 A사 상표권 침해여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료 지급의 문제 등 A사가 해당 상표권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