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상품 포장 규제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외국 유명 홈데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A사는 수입한 제품의 포장검사명령 결과 포장공간비율이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포장형태,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를 토대로 A사 제품 포장의 법령위반 여부, 제품 재포장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