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경업금지 및 기술이전 등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바, 이전 회사 퇴사시 작성한 ‘퇴사자비밀서약서’의 경업금지 내지 전직금지 조항이 신규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사업에 필요한 기술 거래의 합리적인 계약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A씨가 체결한 ‘퇴사자비밀서약서’의 각 조항들을 분석한 뒤, 관련 법과 사례 등을 조사하여 실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의무의 의미, 전직금지 조항의 효력 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사안에 비추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에 필요한 기술 거래와 관련하여 기술 거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 A씨의 상황상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