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방 용품 판매업을 하는 업체 A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해외업체로, ① 업체 A의 국내 사무소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 본사 정책상 제품 가격 정책이 국내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③ 기타 본사 정책이 국내에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 법적 문제의 여부 등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시 필요한 법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기준법과 국제사법에 따른 해외 근로자의 기준과 적용여부, 공정거래법과 과거의 심결사례를 근거로 하여 본사의 제품 가격 정책 중 국내법 위반 조항,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밖에 본사 정책의 면밀한 검토와 각 조항별 국내법 적용 여부, 그와 관련한 비슷한 사례 등을 조사하여 업체 A가 국내 시장에 진출함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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