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어버이날을 맞아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 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 변호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함께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