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NS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이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 A(의뢰인)는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트위터에 게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피고소인 B는 오직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게시물 외에도 A를 모욕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욕을 느끼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B가 게시한 게시물들을 모두 취합해 분석하고, B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함을 입증했습니다.

또 A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결과, A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게시물이 트위터 외에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까지 확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아가 B가 A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B의 지인인 C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을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 B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고소인 B를 빠르게 특정하였으며 피의사실도 입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고소인 B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