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개발 계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당초 약정한 일정에 개발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개발대금의 지급 지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의 경우 내놓는 시점에 따라 대박과 쪽박이 갈리게 되는데, 모바일 앱 트렌드는 패션보다 더 빨리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의 귀책사유로 개발이 지연된다면 발주사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개발 발주사(원고)를 대리해 계약금 및 개발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는 앱 개발자 피고 A, B와 모바일 게임 앱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절반을 계약금으로 각각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정한 기일내에 앱 개발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 A는 계약기간을 재차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알파 버전(최초 구현 버전) 개발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 기일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 B에게 기지급한 용역비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앱 개발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게임에 쓰일 이미지를 제 시간에 넘겨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의 절차를 면밀히 살피고, 게임 개발자들의 조언을 구해 피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미지 업로드 지연'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개발능력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결과물을 완성시키지 못한 개발자들의 핑계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 원고가 개발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피고들에게 질문했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 관계를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금 및 개발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요약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와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개발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