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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경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물반포) 행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행위 등의 피해자 A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및 토렌트 파일 업로더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적인 고소 절차 진행과 담당 수사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전방위적인 수사 덕분에 사적인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전문적으로 일반인의 음란동영상을 수집·유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A의 사적인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사실을 밝히고, IP 추적을 통하여 토렌트 파일 업로더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적인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의사자격증을 가진 5급 공무원임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최초 유포자는 사전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서 곧 엄정한 법률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토렌트 파일 업로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사적인 동영상 무단 유포에 관한 전문적인 고소절차에 있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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