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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1월 약정금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이 새로 설립하는 A업체에 자본금을 지급하고, 영업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A업체의 이익금을 일정비율로 배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1은 가족관계였던 피고2를 대표이사로 하는 A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들을 공급받아 영업을 한 뒤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원고에게 이익금배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의 면밀한 검토, A업체의 이익발생 조사, 회계조사, 수출내역조사, 피고1이 실질적인 경영권자였다는 점등을 조사하여,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의 발송 등을 통해 최초의 협의를 이끌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