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유통·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발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용 중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한 뒤, 잔금은 해당 소프트웨어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5년간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피고의 수익분배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상의 수익분배약정조항 분석, 계약서 상 정한 수익분배 기준의 법적 해석, 수익분배의 기준이 되는 피고의 수익에 대한 재 조사 등을 통해 피고가 주장한 기준이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서 추가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